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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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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전제일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원규
1
이효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누11061 판결
[가산금반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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